의안번호: 2212066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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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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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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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2212653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 웹툰 산업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함.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 배당소득 비과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스마트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함.
정부2025-09-03
221137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득하는 안전시설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가속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영세사업장의 안전시설 도입 경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진성준의원 등 12인2025-07-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329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해 내국법인의 출연금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인력 지원시 인건비 10% 공제, 구축 지원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허성무의원 등 12인2025-08-25
2207799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와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해당 기업의 배당소득 세율 인하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박수영의원 등 11인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