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영진, "면세 공장 지정 기간, 3→10년 연장해야"
담은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진 의원 현재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세관장의 지정을 받은 공장에서 항공기 ,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배준영, 항공기 제조‧수리 원재료 관세 면제 법안 발의
17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항공정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항공기 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수리하기 위해...
한국무역, 2021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은?
기존 관세법 상으로는 통관보류 사유만 규정돼있고 화주 등에 대한 통지 및 권리구제 절차 규정이 없었다.... ● 반도체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한 관세율 인하내년부터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유량조절기에 작동방식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관세 탈루 방지 및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일몰 연장,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등을 포함하며, 상표권 침해 물품 단속 효율화, 핵심광물 관세 면제, 탁송품 운송업자의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관세 면제, 마약류 반입 단속 강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일몰 시기를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관세 100% 감면을 적용하고, 이후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항공ᆞMRO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부품 관세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부품 관세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일몰 시기를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관세 100% 감면을 적용하고, 이후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항공ᆞMRO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