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64본회의 심의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35공포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국세 체납자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확인 근거와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735공포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국세 체납자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확인 근거와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2210909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하여 신탁업자가 수탁ᆞ보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석준의원 등 12인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