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63본회의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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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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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65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20
222051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3인2026-08-10
222010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김태규의원 등 11인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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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25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ᆞ중ᆞ고등학생에 대해 교육비의 100분의 24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초등학생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4-07-03
2212830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학원 진학에 따른 경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우재준의원 등 11인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