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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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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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춘석 의원, ' 대북 특사 국회보고 의무화법'대표 발의
이 의원은 대북 특사 임무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북 특사는 남북관계 가 악화되거나 중대한 전환점에 놓였을 때 대통령의...
[ 남북 통합] 통일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현행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은 정부가 국민참여 사업, 지역별 기반 조성, 통계의 수집·분석, 인도적... 등은 대북 제재나 남북관계 상황과 별개로 추진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사업이 단년도 공모 방식으로...
‘한목소리’ 잃은 대북 정책… 정부 협상력 약화 우려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올해 3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26∼2030)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 조 장관의 공개 발언은 이런 사실과 배치되고, 정부 내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결정된 현행법의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 전체를 삭제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북한으로 전단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ᆞ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 헌법재판소는 전단등 살포에 관한 부분만 위헌으로 결정함 -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 전체를 삭제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의 위반행위 금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북한지역으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ᆞ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 남북관계발전법의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결정된 현행법의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 전체를 삭제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률안은 남북 간 합의에 배치되는 민간단체들의 전단등 살포행위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전단등 살포 시 사전 신고를 명시하고, 위해 발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