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60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0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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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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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31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여 배달라이더 등의 세부담 완화와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1인2026-08-10
2214737공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2212655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허용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정부2025-09-0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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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92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배당성향을 높이고,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소영의원 등 10인2025-04-24
2213218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성향이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과 당기순이익이 없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1인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