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59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08-0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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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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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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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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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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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1인2026-08-25
22207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2026-08-25
222009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4인2026-07-2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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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12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기술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투자 촉진과 R&D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세제 지원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이인선의원ㆍ조승래의원 등 18인2024-07-19
220494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며, 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시설물을 포함하고, 세액공제 이연한도를 2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천하람의원 등 15인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