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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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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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동물 의 언어를 법의 언어로 번역"…어느 인간 변호사의 목표
되면서 동물 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고 취급하는 구조적 문제가 동물 권... 김 변호사의 목표는 은퇴 전까지 민법 개정으로 동물을 ' 물건 '의 지위에서 해방하는 것과 생태법인을 현실화하는...
물건 과 가족의 경계, 법정으로 들어간 반려 동물
전통적인 법 체계에서 반려 동물 은 민법 상 ' 물건 '에 불과하다. 일상의 흔한 물건 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일종으로 취급 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법 체계에서는 누군가 반려 동물 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생명을 앗아갔을 때 제대로...
![[생활법무카페] 이혼소송시 반려 동물 누가 키우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10%252Fnews-p.v1.20260810.5aab5e9389d341cfaa586a2848398563_R.jpg&w=3840&q=75)
[생활법무카페] 이혼소송시 반려 동물 누가 키우나
이혼시 개·고양이 등 반려 동물 은 민법 상 ‘ 물건 ’ 즉, 유체동산으로 취급 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반려 동물 은 생명체이고 사랑으로 결합된 가족구성원으로 여기는 반려인으로서는 자녀 양육권 못지않게 서로 대립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재산권 규정을 제한하며, 동물을 구조ᆞ치료한 경우 사무관리 및 긴급피난의 특례를 인정하고, 반려동물의 상해ᆞ학대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경우 객관적 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어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을 신설하고,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여 동물권 보호 강화를 요청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여 동물권 보호 강화를 요청하는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정된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여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고,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