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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058상임위 심의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5-08-08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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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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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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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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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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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697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정된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여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고,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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