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동력ᆞ원천기술 분야 연구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함 -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 내용 및 감면율을 정비함 -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사회복지를 위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산업재해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서민 및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해당 주택의 가액 및 1가구 1주택 여부에 따라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액을 차등적으로 조정함 -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지역의 응급의료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과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연장함 - 일부 감면율을 조정함 - 항만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추징 근거를 마련함 - 대기환경 개선 및 신기술 육성 지원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함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전기버스와 수소전기버스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함 - 지역 물류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물류사업자 및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감면 대상 물류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 지방세 감면이 중단되거나 최저납부세제가 적용될 경우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는 정부의 도시철도 안전?서비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투자비 증가와 도시철도공사들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원가보다 낮은 운임 등으로 인하여 매년 적자가 발행하는 상황에서 자금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임 - 지방세 감면 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최저납부세제 적용기한을 2023년 1월 1일로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동력ᆞ원천기술 분야 연구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함 -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 내용 및 감면율을 정비함 -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사회복지를 위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산업재해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서민 및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해당 주택의 가액 및 1가구 1주택 여부에 따라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액을 차등적으로 조정함 -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지역의 응급의료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연장함 -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연장함 - 일부 감면율을 조정함 - 항만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추징 근거를 마련함 - 대기환경 개선 및 신기술 육성 지원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함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전기버스와 수소전기버스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함 - 지역 물류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물류사업자 및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감면 대상 물류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감면 및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간접소득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