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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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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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정-학교 '학생 기초학력 ' 연계 강화…"학습 성장 지원"
이번 위원회에서는 ' 기초학력 보장법 ' 개정·공포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보호자 통지 방법'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부모가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정-학교 '학생 기초학력 ' 연계 강화…"학습 성장 지원"
이번 위원회에서는 ' 기초학력 보장법 ' 개정·공포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보호자 통지 방법'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부모가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은옥 교육차관, 문해·수리력 진단 논의…내년부터 결과 보호자 통지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4월28일 개정·공포된 기초학력 보장법 에 따라 2027년부터 적용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보호자 통지 방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개정법은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를 실시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교육부장관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학교별 과도한 경쟁 및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교육부장관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지원 교육 담당 교원 지정 의무화 및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시 지역별 고려를 통해 기초학력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