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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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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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CJ제일제당, 진천공장 협력사 '중처법 준수 인증' 획득 전액 지원
중대 재해 처벌법 준수 인증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수준과 법적 의무 이행... 라인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했다. 최근 산업 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 협력사 중대 재해 대응 비용 전액 지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진천공장 협력사의 민간 인증 취득 비용을 전액 부담한 데 이어, 안전 관리 우수사례를 다른 협력사에 공유해 공급망 전반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전노동계 "시민 뜻 담긴 산재 예방 조례 제정해야"
대전 노동계가 시민 수천명의 뜻이 담긴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증진 기본 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진보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하루 빨리 조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산재 예방 을 위한 실효성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고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가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여를 받은 자 및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고 별도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자격증 대여 및 알선 등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장실습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이 중요함 - 산업체 내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는 보호 규정이 없는 상황임 - 이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급박성 요건 완화 및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 부여, 작업중지권 행사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면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처벌 근거 마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사전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발생 시 피해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