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2051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08-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27상임위 심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소재ᆞ부품ᆞ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0인2025-11-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854상임위 심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ᆞ부품ᆞ장비산업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조직인 특화단지지원단 제도를 도입하고,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동만의원 등 10인2026-01-05
2201140본회의 심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폐지하여 소부장산업의 전략기술 육성과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공급망 확보와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21인2024-06-2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