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50상임위 심의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07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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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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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485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부실급식과 식중독 등의 집단 감염병 발병을 방지하기 위해 급식시설ᆞ설비의 설치와 영양사 배치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3인2024-08-01
2121865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급식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함 - 급식사고를 방지하고 질 좋은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급식시설 및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영양사를 두어 전담관리를 하는 등 급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함 - 어린이집 급식시설ᆞ설비의 설치와 영양사 배치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급식시설ᆞ설비비와 영양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황희의원 등 11인2023-05-09
2112236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급ᆞ간식비용 지원 규정은 미흡함 - 국가와 지자체가 어린이집 급ᆞ간식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안민석의원 등 18인2021-08-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049상임위 심의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급식의 질 향상과 지역 농어업기반 안정화를 위해 사회복지급식소에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8-07
2212048상임위 심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농어업기반 안정화 및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