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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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선교 의원, 공공 급식 ‘ 지역 내 농축수산물 우선사용 3법’ 대표발의
김선교 국회의원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이 학교 ·어린이집·사회복지 급식 소에서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지원할 예산 근거를 명시한 이른바 ‘공공 급식 3법’을 대표...
김선교, 학교 ·어린이집 급식 …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사용법 발의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은 학교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의 급식 에 ‘ 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관련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시설...
"공공 급식 , 국내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 법제화"
개정안에는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경비 지원 근거가 담겼다. 현행법상 공공 급식 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안전해야 하지만, 학교 ·어린이집·사회복지 급식 소에서는 예산 문제로 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학교급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경비 지원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학교급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상의 한계로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선호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영양 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급식에 관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국·공립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무상으로 실시되어야 함 - 현행법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에 대하여 학부모 등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역별·학교별 급식의 질적 차이를 유발할 뿐 아니라 의무교육의 부담을 학부모들에게 전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 이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의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여 의무급식의 취지를 확립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아침결식은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저하와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기 비만증가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증가함 -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식품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우리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학교 소재 지역과 우리 농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급식의 질 향상과 지역 농어업기반 안정화를 위해 사회복지급식소에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 농어업기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