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종식하고 남아있는 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제도화함 -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의 위해는 인수공통감염병의 감염 매개체로서의 위험과 함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농작물, 시설물, 문화재 등의 건축물에 대한 피해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에서는 집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알을 수거하여 가짜 알로 대체하는 번식 억제 방법 등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음 -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는 포획의 방법만이 유일하게 제시되고 있어 적절한 유해야생동물 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이에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포획 외에 먹이주기 금지,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유해야생동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조례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야생동물의 적절한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사람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꾀하고자 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집돼지가 나와 그 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모두를 매몰처분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자, 환경부장관은 전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야생멧돼지의 개체 수 조정을 시ᆞ도지사에게 요청함 - 시ᆞ도지사는 이를 위해 인접 시ᆞ군ᆞ구 공동 포획단을 구성ᆞ운영하려고 하나 시ᆞ군ᆞ구별 허가권자가 상이하여 긴급한 조치를 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시ᆞ도지사가 질병예방활동 조치 등의 일환으로 인접 시ᆞ군ᆞ구 공동 포획단을 구성ᆞ운영하는 경우에는 시ᆞ도지사에게 포획허가권을 부여하고,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위한 조치를 방해ᆞ기피한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ᆞ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의 질병을 강력히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식지 훼손으로 인한 야생생물 멸종을 막기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 및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취약지역을 지정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