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당진 침수 피해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반복되는...
시내 저지대 는 매번 침수 될 수밖에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은 하상 바닥을 준설하고 하천 폭을... 한편, 탑동초와 당진정보고 일대는 상습 침수 구역 이다. 이는 역천이 범람했기 때문인데, 올해 당진중의...
생태습지 조성 홍수 막는다
건교부는 내년까지 하천법 을 개정한 뒤 2006년까지 종합치수계획에서 각 하천별 홍수량을 할당하기로 했다. 또 현재의 홍수피해는 대부분 재해 방지시설의 품질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습침수구역 이나 일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 사용 시 사용료 단가 감면 외에도, 하천수 사용 허가 대상과 하천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열에너지 활용 확대를 장려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구역에 평상이나 파라솔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휴식 장소로 거래하는 등의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음 - 하천관리청 등 관할 행정청은 이를 묵인해 오고 있는 실정임 - 경기도는 최근 상인들과의 지속적 대화, 휴가철 집중 점검 등을 추진한 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경기도의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및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하천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하천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또는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의 이·치수뿐만 아니라 수생태환경, 지역적 특성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지방하천에 대하여도 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제방 정비가 미흡한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반려견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의 설치 행위를 하천점용허가 금지대상에서 제외함 - 국가가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하천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하천의 치수, 이수, 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지방하천에 대하여도 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침수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홍수예방 및 가뭄대응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실현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