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43상임위 심의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8-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115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하여 안무저작권을 보호하고 K-POP 문화의 하나로 안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9-18
2207283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등의 복합적인 형태의 저작물을 '만화저작물'로 별도로 명시하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6인2025-01-07
2122927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함 - 만화ᆞ웹툰 등은 현행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나 저작물의 예시에 명확히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 어문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로 등록되고 있는 상황임 - 만화 관련 산업의 저작물 등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만화ᆞ웹툰 등의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화ᆞ웹툰 등에 대한 별도의 저작물의 예시를 만들 필요가 있음
유정주의원 등 14인2023-06-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397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장애 유형과 독서, 인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고령자의 저작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자료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작 방식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6-01-28
2208071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대량 정보 분석에 저작물 활용이 증가하면서, 대학ᆞ연구기관 등이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ᆞ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