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39상임위 심의개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08-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7014수정가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스포츠법이 시행된 이래 이스포츠 문화가 점차 대중화되고 전국각지에서 이스포츠 대회가 개최되는 등 지역 이스포츠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 지역 이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임
이동섭의원 등 10인2017-05-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068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보호를 명시하고,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기반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6-27
2211101공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정연욱의원 등 11인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