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은 판결 주문을 근거로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제1심 수소법원에 낸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확정됨 - 공익성이 인정되는 소송의 경우에도 패소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공익소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공익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되,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인 경우에는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당사자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 - 공익소송의 활성화 및 공익증진과 인권보호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정부의 헌법소송 수행체계를 새로 규정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국가의 소송 수행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하여 국가 소송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소송수행자의 소송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소송수행자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승소판결을 받는 데 기여한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송에서 패소 시 소송비용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