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35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maeil.com2025-12-17중립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 "앞으로 정치 행동은 안 할 것"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훈포장과 세제혜택 등 연맹의 현안이 줄줄이 있지만 전... 그동안 연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93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0인2026-05-04
221127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달희의원 등 11인2025-07-04
2116457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1인2022-07-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27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달희의원 등 11인2025-07-04
220929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이용되는 부동산과 한국환경공단 등의 고유업무에 이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일몰 기한인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5인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