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34상임위 심의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8-0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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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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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033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행정기관이 이동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음 -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교통행정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등10인2020-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577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행법상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은 택시와 도선을 추가하는 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5-22
2206947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적합성 확인제도를 의무화하고,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함.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