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31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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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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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8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를 제안함.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7-27
221903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 등의 주권 및 지분에 대한 양도 등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5-20
2115871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창업자등에 대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주식이나 출자지분 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중소기업창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태호의원 등 12인2022-06-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052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추경호의원 등 15인2025-08-08
221154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벤처캐피탈 투자 회수 지원 및 민간부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몰기한 연장과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천하람의원 등 14인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