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 학생이 받는 산학협력단 보상금에 대한 소득 구분을 명확하게 함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을 합리화함 - 가상자산의 양도ᆞ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재분배 기능 등을 강화함 -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함 -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 위탁자 과세 대상의 확대 등과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근거를 마련함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 합리화함 - 가상자산의 양도ᆞ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함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연장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함 -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금융회사 등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통하여 지급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함 - 조세조약에서 선박 등 임대소득을 사용료로 구분하는 경우 세법상 소득구분을 사용료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자ᆞ배당ᆞ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과태료 규정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추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방식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78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2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운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에서는 10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이 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확대함 -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 - 사업소득의 업종 개정 및 갑종ᆞ을종 근로소득ᆞ퇴직소득의 명칭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 및 제도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고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기장세액공제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하 시기를 2년 유예함 -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축소함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국외이주출국자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연장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보완함 - 공모펀드의 국채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의 우회투자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추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비거주자 적용배제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비거주자의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안에 대해 토론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기부금도 이월공제를 허용함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도 과세하도록 하고, 고소득 근로자의 과도한 소득세 경감을 축소함 - 부동산 등의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ᆞ사업소득자 간의 과세형평 등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보완함 - 이 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을 신설함 -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확대함 -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 - 사업소득의 업종 개정 및 갑종ᆞ을종 근로소득ᆞ퇴직소득의 명칭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함 - 고액 기부를 유도하고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여 과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함 - 기장세액공제율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 폐지, 국외이주출국자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연장,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공모펀드의 국채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의 우회투자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추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비거주자 적용배제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비거주자의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ᆞ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억으로 상향하며,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반기별 원천징수 및 인출제한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납부방식을 확정신고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비과세로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