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25본회의 심의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0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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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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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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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26공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강화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피해회복의 형평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권한 보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4-22
2217510본회의 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과 관리,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와 제도적 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임.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2026-03-16
2208942본회의 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해당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경매 또는 매각 유예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개정안임.
이소영의원 등 10인2025-03-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942본회의 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해당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경매 또는 매각 유예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개정안임.
이소영의원 등 10인2025-03-14
2208830본회의 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여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용갑의원 등 13인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