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23상임위 심의개정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8-0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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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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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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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91공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대상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을 재량으로 전환하며, 정부 외 기관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6-03-18
2213700본회의 심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을 폐지하며,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수를 늘리는 법 개정을 제안함.
안도걸의원 등 17인202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