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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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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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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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이 방임해도 아동수당 챙겨가…정부 "조건 달기 어려워"
지급된 양육 수당 과 아동수당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아에게 200만원(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2세 미만 아동 에게는 연령별로 월...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의정부시-하남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3.1aedfab03a2b45e8aa16aef011400eb5_R.jpg&w=3840&q=75)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의정부시-하남시
▷ 가구 형태로 외롭지 않도록 진심 포용= 하남시 복지 깊이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구 형태 차이로 외롭지 않도록 진심이 담긴 포용력에서 우러나온다.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700여명에게 아동양육 비(월 23만원)...
아이 방임해도 아동수당 꼬박꼬박…정부 "조건 달기 어려워"
지급된 양육 수당 과 아동수당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아에게 200만원(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2세 미만 아동 에게는 연령별로 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대안을 제안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하며,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을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매년 물가변동률과 연동되도록 아동수당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금액을 상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