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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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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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건 국회법 에 나와 있습니다. 당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신이 우선이다, 그게 이미 국회법 에... 국민의당 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총선 직전에 어떤 당을 창당했는데 그게 원내 교섭단체 , 그때 38석을 거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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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부의장 인터뷰] "느긋하게 잠든 민생법안 지금 다 깨우겠습니다...
서로 다른 교섭단체 의원이 함께 발의한 법안은 개정안 30일, 제정안 45일 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국회법 을 개정하고, 법사위에서 여야 간사 합의로 의결된 뒤 45일이 경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게...
“직 걸라” 직격한 한동훈… 필리버스터는 12번으로 밀렸다
국회의장실과 국민의힘은 한 의원이 후순위로 밀린 책임을 놓고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놨습니다. ■ “직은... 국회의장실은 반대 토론을 주도하는 교섭단체 인 국민의힘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 의원을 앞...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법률안 뿐만 아니라 의안 전반에 적용하여, 여야 간 합의에 따른 의안 발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국회의 대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법률안 뿐만 아니라 의안 전반에 적용하여, 여야 간 합의에 따른 의안 발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국회의 대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주요국과 같이 국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인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