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쟁 속에도 손잡은 여야…법안 714건 들여다보니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 의원 등이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할 경우 최대 3명까지 대표발의자로 명시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23년 7월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4년 1월12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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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현영 "'육영수 여사 피살, 여전히 의문점…역사적 합의 없었...
그리고 실제로 국회법 제121조가 대법원장의 출석 답변의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실제로 이게 동수, 교섭단체 의 동수 위원회 구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 반 그리고 민주당 반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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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플랫폼] “대통령의 SNS 소통 장점…포용할 수 있는 언어 필요”
입장을 서로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 의제도 이미 대선 기간에 5당 원탁회의 선언이 있었고 그것을 이행하는 문제만 남았다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라든지 선거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법률안 뿐만 아니라 의안 전반에 적용하여, 여야 간 합의에 따른 의안 발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국회의 대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법률안 뿐만 아니라 의안 전반에 적용하여, 여야 간 합의에 따른 의안 발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국회의 대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주요국과 같이 국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인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