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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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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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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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바이오가스·풍력·재생에너지 제도 손질 착수…에너지 전환 규제체계 ...
먼저 바이오가스 분야에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에 따라 2027년... 저장장치, 디지털 전력망 구축까지 연계하는 통합 정책이 마련돼야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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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포인트] 트럼프, 외국산 전력장비 규제 강화…중국산 부품 겨냥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메가특구 지정·운영 특별법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 국가첨단전략 산업 법 등이 논의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한성숙, 與 워크샵 강연서 "AI 밸류체인 필수 포지션 도약해야"
또 "기업 지원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언급됐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함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대안)
-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ᆞ소비 과정이 비대면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산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 - 산업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데이터는 과도한 기업 영업비밀 보호 경향, 다양한 형태와 방대한 범위 등의 특성으로 인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기업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더욱 중요해졌으나,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준비와 대응 역량이 부족함 -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와 지원 제도 등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실정임 -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기술 적용 활성화를 통해 밸류체인 전반을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 산업데이터 활용ᆞ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활용에 따른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함 -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한 정부 내 추진 체계와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제도 관련 규정 마련도 긴요함 -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제시함 -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 원활하고 안전한 산업데이터 생성ᆞ활용 환경을 보장하고, 기업 등의 생성ᆞ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데이터 활용지원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 의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표준화를 추진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등에 대한 협력 권고를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반 기술, 장비, 소프트웨어 및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품, 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데이터 활용 제품, 서비스가 결함 없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ᆞ소비 과정이 비대면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산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 - 미국ᆞ일본 등 주요국들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우리나라는 의료ᆞ금융ᆞ통신 등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개인 정보의 활용은 높았던 반면, 산업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데이터는 과도한 기업 영업비밀 보호 경향, 다양한 형태와 방대한 범위 등의 특성으로 인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 최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기업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더욱 중요해졌으나,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준비와 대응 역량이 부족함 -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와 지원 제도 등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실정임 - 디지털 기술과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가치사슬 전반의 혁신과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틀의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 -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한 정부 내 추진 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제시함 -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 원활하고 안전한 산업데이터 활용 환경을 보장하고, 기업 등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데이터 활용지원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 의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표준화를 추진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등에 대한 협력 권고를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반 기술ᆞ장비,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ᆞ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의 촉진을 위하여 금융, 세제, 그 밖에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함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위해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 및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