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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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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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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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 방산 수출 절차 완화, 공공 SW '제값' 보장…국회 23개 법안 처리
이날 처리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방산업체 가 수출허가 면제부품 을 수출 한 뒤 방위사업 청장에게 거래 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7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이다. 구매국이 발급하는 최종사용자증명서(EUC)를 받는...
방사청 " 수출 허가 면제 받은 방산업체 , 현황 제출 기한 20일까지 연장"
방위사업 청장으로부터 수출 허가 를 면제 받아 방산 물자를 수출 하는 업체 는 원래 일주일 이내에 수출 거래... 중소기업의 부품 국산화와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 지원하는 '상생협력 부품 국산화 지원 사업 ...
부품 늦으면 무기도 멈춘다… K- 방산 수출 , '계약'에서 '후속군수'로 속...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기간 확대는 국내 조선·해양 방산업체 가 단순 건조 계약을 넘어 해외 정비망, 부품 공급망, 승조원 교육, 성능개량 사업 까지 장기 패키지로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HD현대중공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품질보증 계획 수립과 품질검사 시행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을 7일에서 20일로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전 중인 국가에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의 무기 수출허가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제57조를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의 무기 수출허가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제57조를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선행연구를 실시할 때 방위산업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석 내용과 절차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함으로써 선행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