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도강간죄의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자격제한 기간을 기존 성범죄 자격제한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선진국에서는 각종 행사장이나 공사장의 인접 도로 등에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여 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 있음 - 경비업자들이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경비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려는 것임 -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으로 하여금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경비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경비업자에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 명령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 경비업무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허가 취소 혹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