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2012상임위 심의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0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약국 찾아 차로 2시간…‘공공심야약국’ 강원도엔 6곳뿐
hani.co.kr2026-08-10긍정

[단독] 약국 찾아 차로 2시간…‘공공심야약국’ 강원도엔 6곳뿐

약사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 도입된 공공심야약국이 여전히 전국을 통틀어 200여곳에 그치는 것으로... “최근 강원과 경북·전남 등 인구감소지역에 서도 신규 지정 희망 수요가 접수돼 내년도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위클리이슈] 22대 국회는 뭘하고 있을까
kpanews.co.kr2026-08-07중립

[위클리이슈] 22대 국회는 뭘하고 있을까

중인 약사법 개정안만 45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후반기에는 외부자본의 약국 운영 개입을 차단하는... 곽규택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임종득 의원은 의료취약지 응급실 운영...

약사회 "안전상비약 확대 중단해야…공공약국이 해법"
dailypharm.com2026-07-23긍정

약사회 "안전상비약 확대 중단해야…공공약국이 해법"

이용 감소 등 다양한 공공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운영 여부가... 상황으로 지역 편차가 매우 심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 조치를 착수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21공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나의 약국만 개설ᆞ운영하도록 하여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7673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영리 추구 방지와 국민 안전 강화를 도모함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3-20
2214577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전문의약품 조제 행위를 유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자가 개설자의 면허와 동일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를 고용하여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간 기능의 경계를 명문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1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953공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 시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하여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며,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판촉영업을 제한하는 등의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4-11-27
2202959본회의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고,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교육기관 지정취소와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안

안상훈의원 등 12인2024-08-1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