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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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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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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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필요한 경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의 송부 요구를 원활하게 하고, 자료 제출 요구 주체를 '재판부의 결정'에서 '재판부'로 변경하여 심판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핵 심판에 형사소송법상 증거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사실조회 및 기록송부를 요구할 경우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반드시 응하도록 하고, 수사ᆞ소추ᆞ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도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 불출석 증인의 구인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재판ᆞ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사본으로 기록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