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09상임위 심의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0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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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27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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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278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용으로 분양된 집합건물에도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간접흡연 방지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와 갈등을 예방하고 구분소유자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이춘석의원 등 12인2025-03-21
2212010상임위 심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원룸 등의 주거형태에도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하고 피해 조정 지원을 실시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 발의
조인철의원 등 11인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