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친환경농가 순수익, 관행의 10~20% 수준…“직불금 대폭 인상해야”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유기 ·무농약 방식으로 논·밭 작물을 재배하는... 이와 함께 보고서는 친환경농산물을 ‘ 녹색제품 의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이 규정한 녹색제품 으로 지정해...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친환경농업 살릴 '첫 단추' 될까
농 식품 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을 녹색제품 으로 지정하는 것도 추진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제6차 계획엔 공공분야...
저탄소·친환경 농산물도 ' 녹색제품 ' 포함…공공조달 통한 농업 탄소중...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에 따른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녹색 구매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 구매 촉진 을 위한 홍보 사업'을 신설, 제도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ᆞ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에 농산물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가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법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을 법정 녹색제품에 포함시켜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녹색제품 홍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ᆞ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재제조 제품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해ᆞ세척ᆞ검사ᆞ보수ᆞ조정ᆞ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재제조 제품을 녹색제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ᆞ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에 농산물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가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법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을 법정 녹색제품에 포함시켜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녹색제품 홍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