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06상임위 심의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8-0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안산 24시] 안산선 지하 화 사업 , 안산시 공동 사업 시행 참여 길 열렸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5255_393235_151_v150.jpg&w=3840&q=75)
sisajournal.com2026-08-28중립
[안산 24시] 안산선 지하 화 사업 , 안산시 공동 사업 시행 참여 길 열렸다
공동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안산시는 지난 26일 '철도 지하 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 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정부출자기업...
fnnews.com2026-08-26긍정
자율주행 시범지구 권한 지방 이양…4개 교통 법안 통과
개발 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확대하고,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한편 도로 안전관리 와 철도 지하 화...
ajunews.com2026-08-02중립
'철도 지하 화' 철도공단 직접 시행 길 열렸지만…정작 종합계획은 하세월
2일 국회에 따르면 ‘철도 지하 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지난달 29일... 운행 안전관리 등 공단이 보유한 전문성을 사업 초기부터 활용하고 지하 화 공사와 상부 부지 개발 의 일정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344상임위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규정을 보완하고 지반침하 사고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김대식의원 등 10인2025-08-25
2212547상임위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과 사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하안전 측정기기 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법안
박용갑의원 등 18인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