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03상임위 심의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8-0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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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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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086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을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과 12세 이상 19세 이하 남성으로 확대하고, 소득 구분 없이 접종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6인2025-06-26
2210771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모든 사람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 지원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6-12
2208624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과 '12세부터 HPV 백신 국가 무료접종 실시'를 이행하기 위해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HPV 백신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희승의원 등 18인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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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과 '12세부터 HPV 백신 국가 무료접종 실시'를 이행하기 위해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HPV 백신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희승의원 등 18인2025-03-04
2215899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남희의원 등 12인20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