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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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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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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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개 숙인 경찰…14년 만에 연찬회 선 박근혜[노컷한컷]](/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8%252F28%252F202608281233144512_0.jpg&w=3840&q=75)
고개 숙인 경찰…14년 만에 연찬회 선 박근혜[노컷한컷]
대비 국회 의원 워크숍에 참석 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 회의 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정부와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9월 정기 국회 폭풍전야···여야, 정면대결 앞두고 전열정비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정기 국회 대비 국회 의원 워크숍'을 열고 9월 정기 국회 에서 이재명 정부 뒷받침을... 강조하면서 "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이...
![[출근길 포인트] 트럼프, 외국산 전력장비 규제 강화…중국산 부품 겨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17073_313210_4621_v150.jpg&w=3840&q=75)
[출근길 포인트] 트럼프, 외국산 전력장비 규제 강화…중국산 부품 겨냥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줄인 국회법 개정도 민생법안 처리에 활용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처리 기간이 짧아진 만큼 주요 정책 법안의 국회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확대하고 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며 행정부의 강제적 형사사법 절차에 의장의 승인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행정부의 권력분립 훼손을 방지하고 국회의 헌법적 권능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 국회 회의 준비를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 회의 방해죄의 벌금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원의 특혜로 인식되어 온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엄격히 제한함 -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중대한 문제가 있음 - 국회회의 방해목적 폭력행위 등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하여 「형법」상 폭행죄·공무집행방해죄 등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함 - 국회 내에서의 회의방해목적 폭력행위를 근절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 -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및 정당의 직은 겸할 수 있도록 함 - 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 금지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휴직 또는 사직하도록 함 - 국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이 가능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내에, 임기 중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고, 의장은 이 신고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겸직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보함 - 의원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되,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당선 전부터 금지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하도록 함 -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하여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한 자를 「형법」상 폭행죄·공무집행방해죄 등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출석요구에 불출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안에서 모욕하거나 소동하는 경우, 목적 입증 없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법원의 재판 및 국회의 회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