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01상임위 심의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8-0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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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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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1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용태의원 등 11인2026-01-21
2206548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백혜련의원 등 13인2024-12-17
2126198공포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산부ᆞ영유아ᆞ미숙아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음 -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의 주체로 국가를 추가하고,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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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백혜련의원 등 13인2024-12-17
2210169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생산 제도를 지원하며,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소비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