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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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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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던진 제안, 환영합니다
직종의 노무제공자 들은 고용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임신한 여성의 출산전후... 존재가 법안 에 새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휴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 을...
또 등장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시달리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들이 오히려 반쪽짜리 4대보험으로 차별받고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 직장 건강보험법으로 전 국민 4대보험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주장했다. 두 법안 모두...
진보당 전종덕 "사각지대 없는 '전 국민 4대보험' 개혁" 시작
전 의원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들은 2022년부터 4대보험 직장가입 대상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포함시켰다"며 "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은 포함시키지 않아 직장가입자보다 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 직역연금가입자가 최소 재직기간을 채운 후 민간 기업에 취업 시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으로 개정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연계 여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편적 국민의 노후보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설계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호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건강보험 관련 보험사무 대행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당연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