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94본회의 심의개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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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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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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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73상임위 심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태조합의 공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이재관의원 등 10인2026-04-13
2214595공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완화 및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
2213194본회의 심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10년 단위로 개정하도록 연장요건을 신설하여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딥테크 육성 등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정진욱의원 등 14인2025-09-2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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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194본회의 심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10년 단위로 개정하도록 연장요건을 신설하여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딥테크 육성 등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정진욱의원 등 14인2025-09-23
2211720본회의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분야의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0인202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