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93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8-05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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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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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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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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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0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게 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6-06-17
2213889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ᆞ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28인2025-11-04
2211864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부인과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종합병원이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개설 시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7-3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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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2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종류별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 우선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윤의원 등 28인2025-06-26
2211258법사위 심의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환자의 안전과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종별ᆞ근무조별ᆞ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4인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