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9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8-0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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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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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2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용지 작성 수량 변경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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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도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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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을 투명한 재질로 작성하고, 투표용지를 투표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도록 하는 프랑스식 투표방식을 도입하여 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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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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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78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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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에서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한 신분증명서 일부를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 이중투표 등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려는 법안
신동욱의원 등 13인2025-03-11
220060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투개표 사무 담당 방지, 신분증명서의 종류 한정 및 진위 판별 장비 활용, 사전투표함 등의 접수 및 인계 과정 녹화 보관 등을 통해 공정한 투ᆞ개표를 도모하는 법안임.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