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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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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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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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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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의 돌보다] 노인 주거 설계학 ① 요양원·요양병원·실버타운 종...
따른 노인복지 시설로 운영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반 주택 이나 일반 건축물 형태로 운영 되는 곳도 있다.... 두 곳 모두 고령자·만성질환자· 노인 성 질환자가 이용한다는 점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 과 법적 성격은...
![[금융권 이모저모]농협상호금융, NH콕뱅크 가입고객 1400만명 돌파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usinessplu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15968_114895_5130_v150.jpg&w=3840&q=75)
[금융권 이모저모]농협상호금융, NH콕뱅크 가입고객 1400만명 돌파 外
은행연합회는 지난 2023년부터 해당 사업을 운영 해 지금까지 240개 노인복지 기관에서 약 2만7000명을...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72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7...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담배소비세 주거 복지 에 활용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민간 임대를 목적 으로 취득하는 주택 에 대한 취득세 중과 면제와 주택 수 제외, 지방...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노인복지 시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감면혜택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5년 1월 이전에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과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이 가능하였으나 분양받은 일부 노인이 이를 무자격자에게 재매매하거나 건축업자가 분양으로 소유권을 넘긴 후에 시설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폐지되었음 -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은 보증금과 월세가 부담되어 노인들이 입소하기 어렵고 사업성이 낮아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노인복지주택의 분양형을 되살려 사업성을 높이고 노인복지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주택은 분양형은 허용되지 않고 임대형만 허용하고 있음 -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주거복지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바, 일정한 수준에서 분양형 공급을 허용함으로써 접근성이 좋은 양질의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 및 인력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하게 함 - 지자체별 독거노인 인구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의 삶의 질 개선에 나서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급식 지원의 최저 단가 수준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정하고, 시설 설치ᆞ운영자와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노인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