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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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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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업계 자정만 못 기다려"… 시민단체, '꼼수 액상 담배 ' 증거수집...
목적으로 연초 추출 천연 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표기하거나 수입 서류를 위조한 행위." " 담배사업법 ... " "법적 담배 정의를 벗어나 흡입용으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신종 화학물질의 안전성 검증 및 표시 위반...
![[단독] 규제 사각 ‘무니코틴 담배 ’ 두 배 급증…정부는 “단속 권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10%252F05%252F2c6d8ad0-bdb0-4831-b05c-da111c1a1bba.jpg&w=3840&q=75)
[단독] 규제 사각 ‘무니코틴 담배 ’ 두 배 급증…정부는 “단속 권한 ...
담배 정의를 ‘ 연초 ·니코틴’으로 확대한 담배사업법 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 담배 시장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법 테두리로 들어온 합성 니코틴 수입은 급감한 대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무(無)니코틴...
‘니코틴 파우치’ 키우는 담배 업계⋯‘궐련보다 위험 낮다’ FDA 문구...
한국은 올해 4월 24일 담배사업법 을 개정해 담배의 정의를 확장했다. 기존에는 ' 연초의 잎'을 사용한 제품만 담배 로 보던 것과 달리, 현재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도 법적 담배 로 편입하고 궐련과 동일한 규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시키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며, 소매인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등 담배 산업의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여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ᆞ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로 규정하여 조세 및 청소년 보호 측면의 관리를 강화하고 공중보건과 조세형평성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정의를 수정하여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담배 범위에 포함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정의를 수정하여 연초의 잎, 줄기, 뿌리,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는 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