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85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8-0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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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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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0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시,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 수를 2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3인2026-03-19
221231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유통 등을 방지하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0인2025-08-22
221206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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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동시 수신대상자 수와 관계없이 8회 한정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0인2025-08-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58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 시, 일정 소음 기준 내에서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4인2024-07-10
221128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옥내 선거운동 시 선거운동기간 제한 없이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여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