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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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태어났지만 텅 빈 아들 주민번호,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 적용 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주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2023년... F-1-4로 국민연금이랑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는지도 물어봤는데 모른대요. 좋은 효과를 기대했는데 머리가 더...
![[이슈talk] "새벽배송 없인 못 산다"…여론 싸늘한데, '새벽배송 제한'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ailypop.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01979_169325_222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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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간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 시간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대형 택배사와 심야배송 사업자의 위탁기사 고용보험 료·산재 보험 료 전액 부담 의무화도 함께 담겼다. 한발 더 나아간...
민들레 '유튜브 중단' 이유 해지한 프리랜서 PD, '부당해고' 확정
4대 보험 에 가입된 점을 지적했다. A씨를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민들레가 적용 한 업무계약서 조항을 들며 "A씨가 제3자를 고용 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업무의 전속적 성격"이 존재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개편하고,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