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신·출산’ 퇴직 사유에 남성은 제외?… 복지 안전망이 지운 ‘돌보...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 그러나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같은 서류에는 실제 고용 주가 아닌 여러 업체에 7일 간격으로 돌아가며...
![[아유경제_오피니언] 실업급여 부정 수급 형사처벌, 반환만으로 끝나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5735_79591_351.jpg&w=3840&q=75)
[아유경제_오피니언] 실업급여 부정 수급 형사처벌, 반환만으로 끝나지...
이와 별개로 부정 수급 행위가 「 고용보험법 」상 벌칙 규정에 해당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현행... 형사책임과 행정상 제재는 각각 적용 요건과 판단 기준 이 다르므로, 반환 절차만 진행하고 형사사건 대응을 소홀히...
정년 60세 유지하고 재 고용 …'일본식' 해법, 한국에서도 통할까
일본은 2000년 65세까지 고용 을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도입했고, 2006년부터 적용 연령을 높였다. 2013년에는... 재 고용 을 확대하더라도 직무와 책임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 기준 , 고용 안정성, 사회 보험 과 소득 보완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개편하고,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