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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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홍지선, 스쿨존 신호 위반 등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
도로교통법 위반 내역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2023년 3월 15일 서울 영등포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해 13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어 홍 후보자는 2025년 11월 24일 서울 마포구에서도 노인보호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4차례
또는 지시 위반으로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026년 6월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노인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으로 5만6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2005년 9월 16일에는 전남 영광 소재 노상에서 차량 운행 중 교통 사고...
김성수 “재판소원 ‘4심제’ 지적 나올 수 있어…국제인권법연구회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7만 원, 지난 6월 20일 관악구 봉천동에서 노인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으로 5만 6천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습니다. 지난 2005년 9월 16일에는 전남 영광군에서 교통 사고 처리 중인 경찰을 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량과 도로 여건을 명시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점검ᆞ성능검사ᆞ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 시설ᆞ장비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교통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