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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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하겠다'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반 지역 과태료는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은 6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은 9만 원으로 정하고 같은 장소에서...
"탁상행정" 집단 반발에…'오토바이 주차 과태료' 보완 검토
6월19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과태료를 일반 지역은 3만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은 6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은 9만원으로 정하고, 같은 장소에서...
오토바이 '주차과태료' 추진에 라이더 집단반발…경찰, 보완키로
6월19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과태료를 일반 지역은 3만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은 6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은 9만원으로 정하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 시설ᆞ장비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교통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