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80상임위 심의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0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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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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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881공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발생 시 효율적 수습을 위해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소속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통보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규정하며, 해양재난 긴급구조 지휘권자에 관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5-03-12
2205889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권한 확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개선, 집행계획 절차 간소화, 재난 안전 관련 계획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재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정부2024-11-26
2202552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위원회 심의 없이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한병도의원 등 13인2024-08-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552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위원회 심의 없이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한병도의원 등 13인2024-08-05
2206361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ᆞ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문자 미송출을 계기로,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요청 권한 및 기준에 전시ᆞ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