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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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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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동 시설 종사자 결격 기준 더 강화해라
［충북일보］ 아동학대 전력자 가 제천의 아동복지 관련 시설 운영 책임자로 복귀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아동학대 범죄 증가는 관련 법 부재 때문이 아니다. 예산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국내에는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 전력자 '33명' …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반 적발
보건 복지 부는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가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관계부처와 점검한 결과, 위반자 33명을...
아동학대 전력자 33명, 학교·학원 등 아동 기관서 적발… 체육시설 최다
아동복지법 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또 행정기관장은 취업 제한 기간 중인 사람이 아동 관련 기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법원이 특정 주소지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지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일정 이상의 시간 소요와 교원의 행정업무 과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유치원, 학교 및 교육기관의 취업자 등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