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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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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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슬기로운 노동생활] 용역업체가 바뀌면 나도 해고되는 건가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321273_326969_1320.jpg&w=3840&q=75)
[슬기로운 노동생활] 용역업체가 바뀌면 나도 해고되는 건가요
실제로 A씨는 새 업체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새 업체의 말처럼 이는 해고가 아니라 단순한 채용 거절에 불과한 것일까. 업체가 바뀌면 고용관계도 끝나는 것이 원칙 아파트 경비 · 미화 ·시설관리나...
![[TN 르포] "노동은 자본보다 앞서" 상계동 경비 노동자 , 기습 해고 반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8067_113633_4723_v150.jpg&w=3840&q=75)
[TN 르포] "노동은 자본보다 앞서" 상계동 경비 노동자 , 기습 해고 반대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등은 2025년 7월과 8월에 각각 ' 근로기준법 ... ⓒ투데이신문 기준 없는 미채용에 무너진 노동자 의 명예 상계동 보람 아파트 에서 15년 가량 경비 일을 해 온 70대 중반...
5·1 노동절 맞은 강북 노동자 들 "모두의 노동절, 아직 오지 않았다"
또한 배달 노동자 와 아파트 경비 노동자 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언급하며 "실제 삶에서 쉬고, 보호받고... 이어 "노동절에도 일해야 하는 노동자 들, 근로기준법 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 들이 여전히 많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 변경 시 노동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휴가(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 변경 시 노동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접고용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도급 계약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임금비용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수급인은 임금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